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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반드시 관철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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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반드시 관철시킬 것"

입력
2024.01.03 16:15
수정
2024.01.03 16:4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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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면서 총선 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정부의 ‘책임 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거나 시군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26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으나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명쾌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 △북부특별자치도 새 명칭 공모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 공약 운동’ 추진 등 3가지 중점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김 지사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북부 개발 계획인 ‘북부대개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도 신설한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법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지사는 “해당되는 시군 의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검토 끝에 우리가 생각했던 초심대로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1차적 대안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시·군의회의 의견을 묻는 대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추진 계획을 직격한 뒤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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