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원장 신년사
디지털 분야 전문 감사부서 신설
총선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강조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3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진단·분석해 국가 방역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을 빚었던 '몇 시까지, 몇 인 이상'으로 대변되는 방역 대응 과정을 심층 감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정운영의 성과와 국가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적 난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난제로는 불투명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을 언급했다. 최 원장은 "고위험 중점분야를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흔들림 없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 기본질서를 꼽았다.
최 원장은 이어 △주요 연기금의 재정관리 및 운용 적정성 점검 및 복지·교육재정 누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 유도 △행정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 모색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히 신경 쓰는 동시에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법령 등의 재정비도 강조했다.
새해 감사원의 조직개편과 쇄신 방침도 밝혔다. 최 원장은 "국고보조금 등 재정누수 감시와 국가 결산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등 미래 핵심 감사영역이 될 디지털 분야 전문 감사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감사인력 통합운용제를 확대 실시해 감사 난이도와 특성에 맞춰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로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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