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 2023년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전환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초기 위험의 짐을 덜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사업 전환·구조 개선 제도'의 2023년 성과를 발표했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때 사업 전환 계획을 짜고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세제 등을 한꺼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지난해 사업 전환을 끝낸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환을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해 고용 37.2%, 매출 39.0%가 증가하는 등 경영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사업 전환 인정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지금껏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으로 승인받기 위해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야만 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도 사업전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사업전환' 제도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혼자서 사업 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대기업 등과 함께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난해 12월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1호로 승인받은 공동사업전환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 '세아베스틸'을 중심으로 9개 중소기업이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사업과 내연차 부품에서 미래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함께 전환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잠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민간은행과 함께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을 돕는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과 협약한 은행의 대출 규모가 2022년 대비 5.9배 증가하는 등 민간 자금이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 26%, 영업이익률 2.5% 등 경영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성장성이 높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경영 환경으로 인해 부실화되고 경쟁력을 잃지 않게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사업 전환이나 구조 개선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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