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앞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긴 하나, 집권 3년 차를 맞아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아래 민생 회복을 위한 실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문제 해결 방식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거나 편 가르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한 것이지만, 미래로 나아가려는 개혁이 특정 집단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귀족 강성 노조와 사교육 업체 등을 카르텔로 지목해 노동·교육개혁의 고삐를 당겼다. 노조 회계 투명화·킬러문항 배제 등에서 개선책을 찾긴 했으나 개혁 본질과는 거리가 적지 않았다. 보다 핵심에 다가선 개혁을 하려면 국민적 이해와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혁에는 노사,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패거리 카르텔 타파'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국민과 정치를 편 가르기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려면 대화와 타협은 불가피하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회동은 감감무소식이고, 대국민 소통 통로인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때인 2022년 8월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 발표도 지난해처럼 대통령실 참모진 앞에서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법'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는 이 같은 소통 방식은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이 말한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국민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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