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부적절 접촉' 지청장도
고강도 감찰 착수... 중징계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의 문자메시지. 국회방송 캡처
대검찰청이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현직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2명을 '정치적 중립' 위배를 이유로 좌천성 인사조치하고,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해당 간부는 총선 출마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박대범(49·33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각각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엄중 감찰과 징계도 예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상 출마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출판기념회 홍보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그는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미 10월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 빈축을 샀다. 해당 메시지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만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를 했다. 검사장 경고는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처분으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만간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가 감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총선용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이를 홍보한 것 역시 별도 감찰을 지시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그가 제출한 사표도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대검은 박 마산지청장도 전보조치하고 감찰에 돌입했다. 박 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사의를 표하진 않았다. 대검은 이날 마산지청에 특별감찰반을 급파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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