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보다 949억 원 ↓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 감소로
기후대응기금 재원도 흔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사업 예산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본보가 입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240억 원이 삭감된 것인 데다, 올해 예산(2조4,867억 원)과 비교해도 949억 원이 깎인 규모다.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더 쪼그라든 것이다.
주요 사업 예산이 애초 정부안에 비해 대폭 감액됐다. △탄소 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350억 원) △그린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150억 원) △미래 환경산업 투자 펀드(-178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52억 원) 등에서 총 730억 원이 싹둑 잘렸다. 과학계의 비판이 제기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기후대응 R&D 예산 489억 원을 넣어 그나마 감액폭을 줄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기후대응기금 재원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는 기업들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인데,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금 수입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메우려 복권판매기금 등 다른 기금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상황은 더 암울하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수입 중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를 기존 4,009억 원에서 1,112억 원 줄어든 2,897억 원으로 낮춰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코로나19로 탄소배출이 급감했던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 의원은 "줄어든 내년도 배출권 수입은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 특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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