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주 국무장관, 배제 결정
트럼프 측 "항소할 것" 즉각 반발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워털루=AFP 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이어 메인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폭동을 조장해 헌법상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되나, 출마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미 AP통신에 따르면, 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내란을 선동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엔 '공직자가 내란 또는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었다.
다른 주와 달리 메인은 국무장관이 후보자의 공직 출마 자격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벨로스 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해 결정 기피 신청을 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인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며, 벨로스 장관도 민주당 소속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워싱턴=A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소송은 30여 개 주에서 제기됐으나 다수가 기각됐다. 미네소타, 뉴햄프셔, 미시간 등은 소송을 기각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인주 결정에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항소가 이뤄지면 주 고등법원이 다시 이 문제를 살피게 되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향배는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를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도 이미 지역 공화당 상고로 27일 연방대법원 손에 넘어간 상태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가 금지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 아쉬라프 아메드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미 뉴욕타임스에 "대선은 연방대법원이 가장 개입하고 싶지 않은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은 공화당 대통령 지명 6명, 민주당 대통령 지명 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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