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서투른 외국인 인건비도 착복
연구원 통장·비번 받아 사적으로 사용
17명 인건비 3억5400만 원 편취 확인
수사 시작되자 지위 이용해 진술 압박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경산시 한 사립대학 교수가 학생 연구원 17명의 인건비 3억5,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3년간 소속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속이고 학생 연구원 17명의 인건비 3억5,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연구원들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입금된 인건비를 마음대로 썼다. 그리고는 연구원들에게 ‘선물’이라며 매달 50만 원의 푼돈만 지급했다.
A교수는 이같은 수법으로 3년간 정부 보조금으로 받은 연구원 17명의 인건비 3억5,400여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억3,000여만 원은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뺏긴 연구원 중에는 외국인도 11명이나 됐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A교수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쉽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서 4월부터 A교수를 수사해 외국인 연구원 10명의 인건비 1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구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45개에 달하는 연구원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또 대학교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총 3억5,400여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교수는 수사가 시작되자 연구원들에게 졸업과 논문 출판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연구 인건비 착복은 국가연구과제에 힘써야 할 연구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국가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라며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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