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만 원 최저 기록한 후
재배량 줄이고 공공비축미 늘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는 작년처럼 쌀 한 가마니(80㎏) 가격이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80㎏당 20만2,797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쌀값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서 80㎏당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목표로 내건 가격 기준(2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을 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줄였다. 정부는 매년 공공비축미라는 이름으로 45만 톤씩 쌀을 매입하는데, 추가로 45만 톤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했다. 90만 톤 시장격리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후 3월 야당은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의무 매입은 오히려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 성격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재배면적을 1만9,000㏊ 줄였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정부가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실시해 초과생산량을 줄였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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