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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운영 이유 들어보니...첫손에 꼽은 '과도한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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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운영 이유 들어보니...첫손에 꼽은 '과도한 배상 책임'

입력
2023.12.28 16:53
수정
2023.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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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주 205명 대상 첫 실태조사
업주들,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 원해
"강제 개입보다 인센티브 지원 등 바람직"

지난해 5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한 어린이가 노 키즈 존 반대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한 어린이가 노 키즈 존 반대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전부 또는 일부 공간에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이 계속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는데, 사업주들은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로 '사고 발생 시 과도한 배상책임'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노 키즈 존 사업장 340개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사업장 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노 키즈 존에 대한 정부 차원 첫 조사다.

조사에 응한 노 키즈 존 사업장은 카페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76.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8%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운영 기간은 5년 미만이 64.9%, 사업주 연령대는 30대 41.5%, 40대 21%, 50대 19%였다. 3분의 2가량은 사업장 전체가 노 키즈 존이고, 나머지는 일부 공간이나 시간대만 노 키즈 존으로 운영했다.

이들이 밝힌 노 키즈 존 운영 이유(1, 2순위 응답 합계)는 ①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이 과도(68%) ②아동의 소란 행위로 인한 다른 손님과의 마찰(35.8%) ③조용한 분위기를 원해서(35.2%) ④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마찰(28.1%) 순이었다.

노 키즈 존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71.4%)를 가장 원했다. 이 외에 배상책임보험이나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도 거론했다.

실태조사와 병행된 부모 및 사업주 대상 심층집단면접(FGI)에서는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 인센티브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아동 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아이를 대하는 온(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규제 같은 강제적 방식보다 아이가 따스한 환대를 느끼며 자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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