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은 3700억 원... 건보료 체납이 가장 많아
건보공단 "사전급여제한·압류·공매 등 실시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4대보험료 상습 체납으로 거액이 밀린 사람이 올해 1만4,0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배우와 래퍼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27일 '4대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을 통해 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706억 원이다. 건강보험 체납이 1만355명(2,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4,096명(1,477억 원), 고용·산재보험 6명(69억 원) 등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년 넘게 체납해 미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과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 공개 대상이 된다.
올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1%, 15.5% 줄어들었다. 공단은 "국민연금 공개 기준이 강화돼 지난해 공개된 대상자는 올해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있었다. 배우 김혜선씨는 약 4년간 2,7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분할납부를 9차례 신청한 뒤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래퍼 도끼(이준경)는 2018년 4월부터 10개월간 건보료 2,2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공단은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47회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체납자가 특정되도록 공개 사항에 업종과 직종을 추가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자 명단에 오르면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계속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 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체납액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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