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한미일 연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이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미국 대통령 양자 회담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 및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한미일 3국 안보당국자들의 전화통화, 회동, 공동성명 발표 등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비상임이사국 일본(2023~2024)과 함께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훨씬 잦아질 것이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와 연대가 당분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3국의 기대이익이 아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변수, 공급망과 경제안보, 대만 문제 등 3가지 이슈를 놓고 살펴보자.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이 정보 공유 및 연합훈련의 범위 확대와 정례화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은 상호 안보이익을 보장하는 필수적 플랫폼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공급망 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확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일 양국의 대응태세를 둘러싸고는 인식 차가 존재한다. 일본은 대만과 가까운 가고시마현의 마게시마(馬毛島)에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 훈련장을 건설하고 유사시 상륙작전이 가능한 미 해병연안연대를 오키나와에 유치하는 등 대만 유사시 미군 작전의 전초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주한 미군의 대만해협 차출이라는 민감한 이슈 앞에서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반도 우선론'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지율이 20% 이하까지 곤두박질치며 위기에 봉착한 기시다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버티더라도 이미 일본 정가의 관심은 온통 '포스트 기시다'에 쏟아지는 분위기이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명운조차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3자협력의 내부 동력을 보강하는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양자관계건 다자관계건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에 그쳐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외부 촉진요소(push factor)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부 유인요소(pull factor)를 창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미일 협력의 목표로서 말로만 가치연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3월 한국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국내정치 형편에도 불구하고 서울 방문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1단계라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담의 의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과 혁신을 화두로 받아든 여야 정치권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