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환경보호지출 결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 관리팀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가 환경보호에 쓴 돈이 4년 연속 늘어 재작년 47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중은 전년에 비해 소폭 줄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46조2,269억 원)보다 3.2% 늘어난 액수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대기·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과거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편제 작업을 2009년부터 환경부가 맡고 있다.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한다.
재작년 경제주체별 지출은 기업이 26조1,634억 원으로 54.9%를 차지했다. 정부 지출은 17조5,275억 원(36.7%), 가계는 4조47억 원(8%)을 지출했다.
영역별로는 폐수 관련 지출 비중이 36.4%로 가장 컸다. 다만 지출액은 17조3,507억 원으로 전년(17조9,343억 원)보다 3.3% 줄었다. 공공 부문에서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 비점오염(오염원 배출 지점이 불명확한 오염) 저감 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등 투자지출이 줄고, 기업 부문도 폐수처리시설 투자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두 번째로 지출이 많았던 영역은 대기(11조6,325억 원) 부문이다. 공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투자, 기업 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폐기물 부문 지출(9조9,329억 원)은 2020년 감소했다가 재작년엔 공공 부문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지출 등이 늘어나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는 토양·지하수로 2조317억 원을 지출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9%로, 전년(2.39%)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환경보호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는 못 미쳤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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