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 무기 수출 규정 개정
일본서 생산한 패트리엇 수출
미, 다른 패트리엇 우크라 지원
지난달 21일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만약 낙하할 경우 요격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 미야코지마=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2일 미사일 요격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무기 수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미국은 이 무기를 받고 대신 미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에 넘길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셈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각의(국무회의)에서 무기 수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외국 기업이 개발하고 일본 기업이 허가권을 얻어 생산하는 무기는 ‘허가권을 보유한 국가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허가권을 얻은 제품도 완제품이 아닌 부품만 수출할 수 있었다. 개정된 원칙은 즉시 적용, 미국 기업 허가권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생산하는 PAC2와 PAC3를 미국에 수출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러나 이 무기를 제공받은 국가가 현재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다시 이전하는 것은 막기로 했다. 따라서 일본이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면 미군은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고 보충에 사용하고, 대신 미군이 보유했던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은 앞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155㎜ 포탄을 지원한 방식과 유사하면서 차이점도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6월부터 일본이 패트리엇과 155㎜ 포탄의 미국 재고를 보충해 주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55㎜ 포탄은 공격 무기이므로 수출이 어렵다고 거절하고 방어용인 패트리엇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모든 유럽 국가가 지원한 (155㎜ 포탄) 분량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은 양인 수십만 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WP는 전했다. 일본이 수출 지원 대상을 외국이 허가권을 갖는 무기로만 한정한 점이나, 수출한 무기가 직접 분쟁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도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