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현장 규제 개혁' 적극 지지 발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16개 시도협의회장, 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환영 성명서 발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전국 16개 시도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을 위해 각 단체․협회․지자체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은 21일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 규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규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규제 등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을 옥죄어 온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개정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은 “이번 개정 추진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 일환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를 풀 수 있는 기회”라며 “복지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 움직임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은 또 “정부는 사회복지현장이 우리나라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