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일부 복원...에너지바우처 대폭 늘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삭감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전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한 각종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일부 늘렸다.
산업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이 11조5,188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2,214억 원 대비 3,788억 원이 증액되고 814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4,452억 원(4.0%) 늘었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을 모두 되살렸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은 7,615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877억 원(32.7%) 늘었다.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던 R&D 예산 축소 폭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보다 약간 줄어든 수준에 그쳤다. 내년 산업부 소관 R&D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선 13.8% 줄어든 4조6,838억 원이었는데 최종 10.9% 줄어든 4조8,42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1,6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다시 빛을 본 셈이다.
에너지 공급망,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207.6%) 늘려 8,354억 원을 편성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6,856억 원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 2,417억 원 규모(2024년 187억 원)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한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올해 대비 526%(1,985억 원) 늘어난 2,331억 원을 편성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신설한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9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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