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오른쪽은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군의 (전력)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이) 실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우리 군의 감시ㆍ정찰 능력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력 획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언제 감행될지 모를 북한의 실질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선 안보 전력 공급에 있어서 만큼은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급습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과 관련해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 2일 첫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을 충분한 수로 늘려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력 획득 절차 단축과 관련해선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해·공군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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