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760억 가로채... 전세사기범 2명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로 310여 채 매입
피해자 263명... 檢 "공범도 수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동산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상황을 이용해 7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송정은)는 임차인 263명이 낸 주택 310여 채의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빼돌린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쯤까지 서울 동작·강서·성북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산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임차인을 모집한 후 보증금 중 약 15%를 각자 리베이트로 분배하거나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만 분양대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10여 명의 공범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는 데도,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xxjinq@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