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바뀌고 모자라고... '총체적 부실'
헌재 "베를린 선거구 2256곳 중 455곳 무효"
독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년 전 치러진 총선과 관련, '수도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초유의 결정을 19일(현지시간) 내렸다. 당시 투표소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표심을 왜곡하거나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내년 2월 '같은 선거'를 또다시 치르게 됐다.
2021년 9월 26일 독일 베를린 모아비트의 한 투표소 앞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2년 전 '대혼란'... '총선 재실시' 사상 첫 결정
총선은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졌다. 이날 베를린 선거 상황은 유독 복잡했다. 지방선거, 주민투표가 같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연방하원 의원 투표 2번(지역구+정당), 베를린시 하원 의원 투표 2번(인물+정당), 베를린 구 지방의회 투표 1번, 주민투표 등 유권자 1명당 6개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라 선거 운영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예상이 진작부터 나왔다.
그러나 베를린 선거 당국은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고 '대혼란'이 발생했다. 투표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뀐 사례가 속출했고,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기다리다 포기했다. 투표가 안 끝났는데 기존 투표 종료 시간(오후 6시)에 맞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시·구 의회 선거를 전면 무효 판결해 지난 2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치러진 총선과 관련, 베를린 선거구 2,256곳 중 455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알렸다. 헌재 홈페이지 캡처
"선거 준비·시행 오류"... 선거구 5분의 1 영향
19일 헌재 판결은 연방하원 선거에 대한 일부 무효 판결이다. 헌재는 "베를린 선거구 2,256곳 중 455곳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선거 준비와 시행, 모두에서 오류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를 다시 치러도 해당 선거구가 많지 않아 연방하원 구성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타게스슈피겔 등 독일 언론들의 전망이다. 다만 같은 선거를 또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법과 질서의 모델'이라는 독일의 명성이 훼손됐다"(영국 로이터통신)와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선거는 판결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베를린 선관위는 내년 2월 11일을 유력한 재선거 날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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