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신청에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미래모바일 등 접수
1개월 내 적격 심사 후 주파수 경매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알뜰폰 사업자(MVNO)인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컨설팅 업체 미래모바일 등 3개 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세대(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며 '제4이동통신사' 도전에 나섰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돼 이날 마감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결과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총 3개사가 신청 서류를 냈다.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가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설립한 신규 법인이고,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미래모바일이 협력사들과 꾸린 법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해 1개월 내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적격성을 검토한 후 적격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낙찰되는 사업자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이용할 권리를 얻게 된다.
28㎓ 주파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5G 사업을 포기한 대역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를 유치해 이 대역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주파수 신청은 사실상 정부가 제4이통사 설립을 유도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제4이통사가 등장하면 통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주파수 할당 최저 가격과 초기 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기지국 의무 구축 수도 크게 줄이는 등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심 기대했던 대형 사업자들은 이번 신청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 '제4이통사'의 등장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에선 5G 28㎓ 주파수가 속도는 빠르지만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필요한 기지국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그동안 사업 경험으로 신선한 서비스를 내놓아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자체 망을 구축할 만한 자금 동원력이 의문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 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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