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에 가장 큰 금액 지원
차량용 요소수 원료도 대상에 포함
지난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정부가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 약 9,700억 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77개, 지원 규모는 9,67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주는 것으로, 옥수수·설탕·닭고기 등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19개 품목 지원에 가장 많은 금액(5,944억 원)이 책정됐다.
사료‧농어업 등 취약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 원,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 원, 전통 주력 산업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기재부는 “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를 고려해 요소와 인산이암모늄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혼합조미료와 고추장, 새우젓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 교란이나 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될 경우 기본 관세율을 100%포인트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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