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의 잇따른 도발에 맞선 한미ㆍ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이행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한 뒤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거대 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파로 인한 취약층 관리를 관련 부처에 당부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간병 지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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