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정보 교류로 대응에 충분한 시간 확보 가능
미사일 경보·대잠전 등 다년간 3자훈련 정례화
4월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율곡이이함(앞부터), 벤폴드함, 아타고함 등 한미일 이지스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가정해 가상의 표적을 생성한 후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일 3국이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보다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사전점검 결과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며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연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공유 체계 가동 목적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프놈펜 정상회의, 올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조치로 정보 공유 시점과 공유 정보의 질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훈련 중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 관련 정보를 비정기적으로 공유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365일 24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공유된다. 공유되는 정보 역시 주로 이지스함 등 해상 탐지 수단에 국한됐으나, 앞으론 지상과 해상의 모든 탐지 수단을 공유하게 된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2022년 10월 4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공군 오산기지 인근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공유되는 정보는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다. 이 정보를 발사 이후 공유하는 것과 발사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속성이 생명인 미사일 대응에 있어 큰 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MBN 뉴스에 출연해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수정된 발사지점, 비행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최종 낙탄지점까지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보정보가 훨씬 빨라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징후 등 발사 이전의 탐지 정보는 3국의 실시간 공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 간 공조를 통해 사전 대응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또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3자훈련을 정례화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한미일은 비정기적으로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 인도적 차원의 해양차단 훈련 및 대해적 훈련 등을 실시해 왔는데 이를 정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성과와 노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전례 없는 깊이와 규모,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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