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열차 내 범죄 51.5% 증가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도 36건 발생
"충분한 제압 장비 인력 마련해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지난 8월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한 지하철보안관 55명을 2인 1조로 순찰하며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뉴스1
열차나 대합실 등에서 발생하는 '철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승객과 승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관(철도특사경)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한 난동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고무탄총 도입 등으로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695건이었던 열차 내 범죄(절도·상해 및 폭행·성폭력·철도안전법위반)는 지난해 1,053건까지 증가했다. 5년 새 51.5%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11월까지 1,03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열차 운행이 감축됐던 2020~2021년에도 범죄가 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폭행 등)와 흉기난동 등 철도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36건 발생했다. 올해도 살인미수 1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월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는 '여성 뒤에 서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의 뒤통수를 망치로 내리치는 일이 있었다. 3월 수인분당선 전동열차에선 한 피의자가 휴대전화 게임소리를 제지하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같은 범행은 보안 검색으로 물건 반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항공기 등과 달리, 지하철 등에선 흉기 소지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흉기난동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간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과도 △가위 △공업용 끌 △망치 △못 △니퍼 등 다양했다.
철도특사경의 제한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경비봉·가스분사기·권총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혼잡한 역사·열차 안에서 제압효과가 부족하거나(가스분사기) 정확성이 떨어진다(테이저건)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여객열차는 누구든지 흉기반입이 가능해 강력범죄에 상시 노출된 상황"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적기에 제압할 장비와 인력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철도특사경에 고무탄총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지난 3월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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