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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장관 바뀌는 부처, ‘논란 장관’ 건재한 부처

입력
2023.12.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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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인사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지만 3개월 만에 총선 차출로 옷을 벗게 됐다. 서재훈 기자

9월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인사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지만 3개월 만에 총선 차출로 옷을 벗게 됐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9월 취임한 방문규 장관은 3개월 만에 교체된다. 국민의힘 요구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한다. 반면 이태원 참사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잼버리 파행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직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역대 내각에서 도덕성 흠결이나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관이 3개월 만에 옷을 벗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하긴 했지만 만취 음주운전 등 전력에 설익은 학제개편 발표로 여론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방 장관은 경우가 전혀 다르다. 여권이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기 수원 지역에 이 지역 출신인 방 장관의 출마를 집요하게 요청한 게 교체의 이유다. 9월 20일 취임했으니 재임기간이 고작 3개월이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국정 중심은 경제”라며 임명을 강행하더니, 업무를 채 익히기도 전에 차출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대통령실은 “요새는 정치 분야가 두뇌 역할을 많이 하니 국가 전체적으로 크게 손실이 없다고 본다”는 한심한 인식을 드러낸다. 총선 1석을 위해서라면 부처의 혼란이나 직원들의 업무 가중은 전혀 고려치 않아도 된다는 건가.

정작 교체 대상으로 꼽혀온 장관들은 건재하다. 이상민 장관은 작년 이태원 참사는 물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잼버리 파행 등 연이은 인재(人災)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당시에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김현숙 장관은 더 황당하다. 사의를 표명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리도 반려도 되지 않은 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가 주식 파킹 논란 등으로 낙마한 이후 새 후임은 입길에조차 오르지 않는다. 이러다 두 사람이 이 정부 최장수 장관이 될 판이다. 이게 정상 내각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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