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출생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지원"

출생정책 '1억+i드림' 발표...기존 지원에 2800만 원 추가

인천시청 전경.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i드림’ 출생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은 총 7,200만 원이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2,800만 원을 추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로 인한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 원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받고 2020년생부터는 2028년부터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 5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시책이 국가 출생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올해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