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연말연초 北 도발 가능성 전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일정을 마치고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제기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한미일 단위에서 공동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선을 그었지만, 일본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NCG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 차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미국도 12월 중 혹은 늦어도 연초까지는 북한의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만약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NCG를 통한 확장억제 제도화 구상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김 차장은 "제도화는 내년 여름에 완료될 계획"이라며 "제도화된 NCG를 어떻게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용해나가느냐는 내년 여름 이후의 일"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NCG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NCG는 계속 양자 간 협의체 제도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본과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형식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NCG에서 내년 중반까지 완성할 '핵전력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김 차장은 "한미가 핵 작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기반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는 "우리나라도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도 국내적으로 여러 복잡한 현안이 있는 것 같고, 중국도 경제·사회적으로 신경 써야 할 국내 현안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열리면 좋겠지만, 내년 초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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