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개혁 전문가 중간평가: ①교육개혁]
"교육부, 적극적이나 현안에 매달리는 감
미래교육 의제 제시하고 국민 공감 얻어야"
'정파 무관' 국교위 숙의 기능 활성화 제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6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한 전문가들은 교육이 왜 '백년대계'로 불리는지 돌아볼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현안 대응에 골몰하기보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내다보고 정책적 대비를 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출범했지만 아직 존재감은 약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통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밑그림을 짜라는 제언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정부 임기 전반부의 정책 동력을 살리고자 올해 학교폭력, 킬러문항 배제, 교권보호 등 주요 사안에 적극 대응한 점을 평가했다. 다만 현안 해결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다 보면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설계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다가올 변화에 맞춰 교육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미래 어젠다(의제)를 던지고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사회 곳곳의 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을 촉진시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핵심 교육정책인 대입제도에도 '미래지향적 개편'을 주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 수능 체제를 과감하게 논술 형태로 전환해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고급 역량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논술 위주 대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소외된다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늘려 별도로 선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교위 심의 단계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지목,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정합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대입제도 개편을 하는 건데, (정부 시안대로) 내신 상대평가로 간다면 고교학점제는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교위 설립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치적 부침에서 한발 떨어져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숙의된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교위의 제 역할이라는 것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대입제도의 경우 국교위가 숙의 기능을 살려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엔 국교위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가 결정하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교육부가 힘이 세니까 국교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새겨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라는 주문도 많았다. 박 교수는 교육부가 연초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교육계 반대로 좌초된 '5~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과 같은 교사 양성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희 인제대 교수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면 방과후수업 등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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