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신 성장 동력 확보해야
인구 감소 대응..."획기적 이민 정책, 경제 통합"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경제가 생산 효율성(생산성)을 높이지 못할 경우 20년 후인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신 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17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은 급속한 자본 축적에 주로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1970년 이후 2022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간 6.4% 성장했는데, 이 중 3.4%포인트가 자본 투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전체 성장의 절반을 웃돈다(53.1%)는 얘기다. 이어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이 각각 1.4%포인트와 1.6%포인트를 기여했다.
조 부원장은 "향후 30년의 경제 성장은 TFP가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 둔화에 따라 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노동 투입의 기여도 또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평균 노동 시간 축소로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할 것"으로 봤다.
분석 결과 TFP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자본 투입 기여도의 60%인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로 나타났다. TFP의 기여도가 자본 투입 기여도의 90%까지 상승한다고 가정(높은 생산성 시나리오)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2.4%, 0.9%, 0.2%로 높아졌다. 하지만 TFP 기여도가 자본 투입 기여도의 30%에 불과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2.1%, 0.6%, -0.1%로,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다.
조 부원장은 "미래 성장을 유지하려면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 대응 능력 및 경제 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안보 부각 및 문화 산업 재발견,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변화의 큰 맥락 속,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한다면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역량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일정한 인구 규모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 거주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 이민정책 등과 함께 "전 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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