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체위 전까지 의원들 의견 수렴 조율
폐지 유예 조례 발의 시 22일 본회의서 처리
의장 "부정적"… 폐지 조례 무효소송도 기각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사옥 전경. 서울시 제공
TBS 교통방송(서울시 출연 미디어재단) 출연금이 빠진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서 TBS가 설립 3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요청한 TBS 지원 6개월 연장안을 다시 협의해 19일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지만, 의원들 간 견해 차이가 커서 뜻이 모아질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 예산 총액은 45조7,4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000억 원 줄었지만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174억 원 증액됐다.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8억3,000만 원 늘어난 35억 원이 편성됐고, 대중교통 정액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 410억 원과 한강 수상버스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 원은 시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시의회가 내년 1월 1일부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시가 TBS 출연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날 본회의 직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시 의견을 청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정무 부시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을 설득했다. 강 부시장은 TBS가 민영화를 통해 자립하려면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6개월가량 한시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TBS는 운영자금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존속하기 힘들다.
의원총회에서 TBS 지원 폐지 유예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주말 사이 의견을 수렴ㆍ조율해 19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만약 문체위에서 TBS 지원 폐지 시행일을 연기하는 조례안이 발의된다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일단 시 예비비로 출연금을 집행하고 내년 2월 회기 때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충하면 된다. TBS가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탓에, TBS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ㆍ처리할 권한을 지닌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TBS 지원에 부정적 입장이라 전망이 밝지는 않다. 김 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TBS 지원 폐지 조례가 지난해 11월 처리됐고 유예기간 1년을 뒀는데 시가 그동안 아무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 연장을 해달라는 뚱딴지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며 “시가 예산안에 TBS 예산을 넣지도, 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보내오지도,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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