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워싱턴 방문
“핵 실은 탄도미사일, 길이 짧든 길든 위협”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 수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한이 이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ICBM은 통상 사정거리가 5,500㎞ 이상이어서 대륙을 넘나들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리킨다.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이날 미국에 들어온 김 차장은 수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에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특히 미국 본토가 표적인 ICBM은 대북 제재 강화가 필요한 대형 도발로 간주된다. 지난달 북한이 감행한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의 핵심 목적 중 하나도 ICBM 기술 고도화인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핵우산’으로 불리는 한미 간 확장억제(핵 공격을 받는 동맹·우방국에 자국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하는 미국의 핵 전략)의 검토 대상이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며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북한이 오판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이 미국을 찾은 것은 15일 열리는 NCG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NCG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가 목적인 한미 간 협의체다. 올해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 억제력을 포함시킨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로 발족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미국 “한미일, 연내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 가동”
한국·미국·일본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도 임박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 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공유 체계를 가동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발사할 경우 이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미일 정상은 올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당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3자 간의 미사일경보정보 공유 놀음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