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의료질 평가에 환자안전 지표 개발 계획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지침도 개발·배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에서 하루 평균 60건씩 발생하고 있는 환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 병원까지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2016년부터 5년 주기로 환자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차 종합계획은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면 2차 계획은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환자 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 안전 기반 확보를 3대 핵심 목표로 정했다.
환자 안전사고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각종 사고를 통칭한다. 투약 오류, 낙상, 처치 중 상해, 원내 감염, 검사·시술 오류로 인한 위해는 물론 환자 간 폭행도 포함된다. 지난 10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60.4건에 달한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1만4,820건으로 2018년 3,864건 대비 60%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지난해 25%에서 2027년 4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사고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담당한다. 현재 전담인력 배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2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급으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241개 중 1,111개소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배치율 40%가 달성되면 중소 병원 500곳 이상에도 전담인력이 새로 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자 안전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계획에 담겼다. 환자 안전 강화와 관련한 지표를 개발해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고 관련 인증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 모니터링·피드백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고 사례 분석을 강화하는 등 학습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병원마다 위험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상 영역별 안전관리지침도 개발·배포한다.
정부는 환자 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현행 15곳에서 2027년 75곳으로 늘려 데이터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의료기술 안전성 등을 총괄하는 환자안전 연구개발(R&D)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 안전 캠페인 참여 인원을 지난해 4,300만 명에서 2027년 1만 명 수준으로 늘려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환자 안전문화 확산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속 가능한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해 평가, 수가 등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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