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근절위 꾸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단체 강당에서 손피켓을 들고 LH 용역 전관업체의 특혜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계약 10건 중 6건 이상을 LH 출신 임직원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영입 업체 현황과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 및 설계공모 용역 계약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112건 중 69건(61.6%)을 전관업체가 참여한 공동도급(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계약금으로 따지면 3,925억 원으로 전체(5,101억 원)의 76.9%에 달한다. 설계 공모용역의 경우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계약 건수는 95건 중 68건(71.5%)을 차지했다. 이들이 따낸 계약금 역시 1,925억 원으로 전체(2,475억 원)의 77.8%를 차지할 만큼 많았다.
또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상위 1~23위 사업, 설계용역은 계약금 상위 1~11위 사업을 전관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경실련은 "전관 출신의 이점을 활용한 업체가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체가 입수한 LH 전관 영입 업체 목록에는 142명의 전관과 근무처 60곳의 이름도 담겼다. 2021년 리스트(71곳, 95명)와 비교해 2년새 46명이 늘어난 수치다.
경실련은 전관에 치우친 혜택의 원인을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방식에서 찾았다. LH 용역사업은 기술 점수(80％)와 가격 점수(20％)를 합쳐 순위를 매기는데, 심사위원 주관에 좌우되는 기술 점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평가 뒤 순위별로 약 10％ 내외의 차등을 둬 순위가 뒤집힐 수 없도록 하는 강제차등점수제도 적용돼 계약 과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나서 전관 특혜를 근절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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