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창훈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몰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역시 송 대표의 핵심 혐의인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민주주의를 침해한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전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송 전 대표가)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금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당대표 선거에서 돈을 살포해 매표행위를 한 중대범죄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종 수혜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송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잔치인 당대표 경선을 특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송 전 대표의 지적에도 검찰은 날을 세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헌법은 정당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내 경선에서 금권 선거를 배제하기 위한 처벌규정도 있다"며 "이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송 전 대표)이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①총 6,650만 원 돈 봉투 살포에 개입한 혐의 ②4,000만 원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돈 봉투(살포)는 알지 못했다"며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2,000만 원씩 두 번 먹사연(외곽 후원조직)에 후원금을 넣은 게 뇌물이라는데, (소각장 인허가 문제 등은) 제가 알지 못했고, 이번에야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은 민원을 들을 수 있고 무슨 일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며 "(보좌관이) 민원을 듣고 알아본 게 무슨 죄라고 저를 옭아매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③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선 "검찰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먹사연이라는 독립 법인이 받은 후원금을, 제 지지자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먹사연은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입금 내역이 투명하게 통일부에 보고되고, 지출도 대부분 임대료, 직원 급여, 사업비, 포럼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모든 국민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무기평등의 원칙(재판의 당사자들은 모두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에 따라 법정 공방을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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