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배터리, 폐기물 아닌 제품
주요 광물, 100일분 비축 목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뉴스1
정부가 자원 강국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 핵심 광물 100일분 비축 등의 전략을 내놓았다. 최근 산업용 요소 수출 제한 등 중국의 '자원 무기화' 위협에 위축되지 않으려면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는 방전 후 충전을 통해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로 '충전용 건전지'를 떠올리면 알기 쉽다. 이차전지는 신산업인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폰 등에 꼭 필요해 주요국이 산업을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쏟고 있다.
정부는 주요 이차전지 중 하나인 자동차 배터리 관련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법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졌던 전기차 폐배터리가 제품 가치를 지녔다고 부각되면서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를 수리하거나 일부 부품 교체를 통해 재제조한 배터리는 다시 전기차에 탑재한다. 전기차용으로 쓰기 어려운 사용 후 배터리는 ESS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ESS는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다. 아울러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꺼낸 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재활용한다.
전기차 배터리. 게티이미지뱅크
사용 후 배터리 정책은 특히 전기차 산업을 키울 전망이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모두 다시 쓰면 연간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대·기아차가 연간 생산하는 전기차 30만 대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이 핵심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 가격은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 인조흑연은 전체 수입의 84%, 87%가 중국산이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광물을 다시 쓸수록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속 광물 재활용처럼 주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도 이날 함께 내놓았다. 희토영구자석, 반도체 희귀가스 등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185개를 지정·관리하는 게 골자다. 직접 생산이 목표인 품목은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소처럼 국내 생산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일본 등의 국산화 사례를 연구한다. 리튬 등 35개 품목은 해외 수입이 끊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비축 물량을 100일분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70%였던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제의 대전제인 '세계는 평평하다(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가 무너졌다"며 "세계화가 다른 방향(보호무역)으로 진행되는 '뉴노멀'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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