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200여개 지정해 수급 대응
확보한 요소수 물량 4.3개월분으로 증가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국내 공급망 정책을 총괄할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출범한다. 2년 만에 또다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컨트롤타워를 세워 경제안보품목 수급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해당 위원회가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각 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공급망 안정화 정책 시행계획을 짜게 된다.
200여 개의 경제안보품목도 공급망위원회를 통해 지정한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 도입·생산에 기여한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 이들이 수입국가 다변화와 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관련 민간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들의 국내외 시설투자 등에 대해 대출·보증·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게 해당 기금의 역할이다. 내년 1분기 국회 동의를 거쳐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든 뒤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 관리를 개별 부처 위주에서 범부처 체계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지난주 베트남 업체와 5,000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맺음에 따라 현재까지 확보한 차량용 요소 물량은 4.3개월분(기존 3.7개월분‧6일 기준)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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