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0억에서 150억원으로 축소
현장 직원들 "절반 쫓겨날 판" 하소연
경기도 농촌지역에 설치돼 운영 중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전경. 독자 제공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 중 하나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때 도입한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펼치며 전국으로 확대됐으나, 이 대표가 경기도를 떠난 후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비는 42억8,000만 원이다. 경기도가 58억8,000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16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 심의에는 42억8,000만 원이 올라왔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비는 도와 시군(기초지자체)의 매칭 비율이 3대 7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대는 시군 비용까지 합해도 15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매칭비율은 5대 5였다. 예결위 심의가 14일까지 예정돼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 규모는 지난해(340억 원)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지난해(160억 원, 도비 기준)에 비해 3분의 2가량 축소한 58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도의회 상임위도 다른 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일부를 깎았다. 사업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여성 안심귀가를 위한 야간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예산 절반이 삭감되면서 행복마을사무소 직원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업비의 90%가 인건비로 투입되는 특성상 예산 삭감은 곧바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농촌지역의 한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이모(45)씨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사업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밤낮없이 일해 왔는데 현장 의견은 묵살한 채 예산을 마구 잘라 속상하다”며 “지금 활동하는 직원 절반 이상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 방침이 알려지면서 2022년 110곳까지 늘었던 행복마을관리소는 101곳(30개 시군)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근무 중인 사무원과 현장 지킴이 800여 명 중 상당수는 본인이 원해도 재계약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곳 직원들은 매해 1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가 2018년 도입한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한 해 45만 건 이상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여성안심귀가 지원, 취약계층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식사배달 등이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가 알려지며 서울 중구, 인천시가 도입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번 예산 삭감이 ‘전직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행복마을관리소는 김동연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내건 만큼 일부 축소는 됐지만,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전직 지사 사업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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