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 내년 3월 개통
지난 1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유통 이력이 없는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단기간에 판매한 뒤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 온 ‘먹튀 주유소’가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 석유 44억 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관리원·경찰과 협력해 현장에 있던 2억 원 상당의 유류 12만7,000리터(L)도 압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먹튀 주유소 19곳을 운영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일당이 운영하는 먹튀 주유소에서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이들은 적발을 대비해 도피자금(1억 원)도 마련해뒀고, 대신 처벌받을 두 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먹튀 주유소 19곳 모두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국세청은 A씨를 추적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빼돌린 뒤 먹튀 주유소에 유통한 판매대리점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장으로 내세워 먹튀 주유소 폐업‧재개업을 반복해 온 C씨에 대해선 매출누락 68억 원 등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 단속 강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해당 세무서 전담 직원이 자금출처와 유류 매입처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면세유 유통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내년 3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대응체계 개선과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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