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12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 추천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된 8일 대법원은 곧바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이날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겠다"고 공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함께 받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1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 3배수 이상을 추리면,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2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 24일) 이후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대법관 제청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조 대법원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법원은 서둘러 제청 절차에 들어갔으나, 통상 대법관 임명 절차가 3개월가량 소요되고 내년 4월 총선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도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 석 달 이상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