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준안 통과로 수장 공백 사태 74일 만에 해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부터
재판지연·인사 제도·사법절차 개혁 등 산적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가 초유의 '수장 장기 공백' 사태에서 3개월 만에 벗어났다. 조 대법원장은 곧 공석이 되는 대법관 두 자리의 인선 절차를 바로 시작해야 하고, 재판 지연 문제와 법원 내 분위기 쇄신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 24일) 후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준안 통과 후 "초당적 절차를 거친 국회에 감사하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철상·민유숙 후임 채워야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만만치 않다. 당장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백기 동안 아무 절차를 시작하지 못해 당분간 공석 상태는 피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 본인도 후보자 시절 관련 질의에 "내일 당장 (제청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3월을 훨씬 넘어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임기 내에 대법관 9명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조 대법원장 철학은 최대 관심거리다. 앞서 그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철학이 대법원 판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사법부 구성은 전문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고려해야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성별, 지역, 출신 학교 등을 안배하면서도 법관으로서의 능력을 우선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재판지연' 인사 개혁으로 풀까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사법부 최대 숙제이자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재판지연 문제는 임기 내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조 대법원장은 인준 과정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맡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대책을 내놨다. 다만 법원 내 고참급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 시기 단행된 법원장 추천제(일선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재판 장기화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외면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틀림없이 개선해야 한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법부장 승진제와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승진제 부활을)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법원 안에서도 인사·보상 체계가 법원에 정말 '일 안하는 문화'를 낳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수사를 견제할 제도 도입도 뜨거운 감자다.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를 제도화해달라'는 야당 질의에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압수수색 관련 지적에도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정능력도 함께 입증해야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2시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일각에선 법원행정처(사법행정 담당 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선 '추진력 강한 법원행정처장'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문제를 벌리는 쪽에 가까웠던 두 전임자(양승태·김명수)와 달리, 정리해가는 대법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세대와 호흡한 경험이 상당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며 "차분한 개혁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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