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치매 환자' 직접 살핀다... 내년 3000명 대상

내년 7월부터 20개 시군구서 시작 2026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전했다.

첫해에는 전국 20개 시군구를 선정해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시범 사업 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2026년 6월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치매 환자가 가능한 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기본계획도 논의

당정은 이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약자 복지 확대, 서비스 강화, 재정 혁신 등과 관련해 5년(2024~2028년)간 정부가 해야 할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 지속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돌봄 부담이 큰 가족·청년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을 다뤘다.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모두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중산층, 그 이상의 계층까지 누구든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