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우려 시 산림청장 주민대피 명령
폭염·한파 취약계층은 1대1로 집중 관리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국 모든 지하차도에 관리 담당자가 배정된다. 또 경북 예천 산사태를 교훈 삼아, 산사태 발생 우려 시 산림청장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17개 시ㆍ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이 인명 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목표를 둔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모든 지하차도에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 점검, 통제를 강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기를 더 많은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상 여건이나 침수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 요령도 마련한다. 올여름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장이 지자체장에게 주민대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하도록 권한이 강화되며, 산사태 예ㆍ경보 체계를 현행 2단계(주의보ㆍ경보)에서 ‘예비경보’가 추가된 3단계로 개편해 대피 시간도 확보한다. 올 7월 경북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25명(예천 15, 영주 4, 봉화 4, 문경 2)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이후 산림 및 경사지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관별로 제각각 관리됐던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재난 위험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아울러 소하천은 행안부, 교량은 국토부, 홍수경보시설은 환경부 등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 일괄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 하수도의 방재설계기준도 강화한다.
각종 기후재난 대응책도 강화한다.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은 담당자가 1대 1로 관리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수량ㆍ담수량이 큰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행안부는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들은 내년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학계 등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도 수시로 열어서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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