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3개월... 각종 현안 정체
법관 정기인사와 후임 대법관 인선도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 24일) 이후 3개월째 수장을 세우지 못한 사법부가 여의도 쪽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의 대법원장 후보 인준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틀간 인사청문회가 별다른 탈 없이 끝났지만, 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선 수장 공백 상황이 더 길어지면 법관 인사 연기 등으로 인해 전국 법원 재판 절차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표결을 비롯해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일 오전까지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내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의사 일정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장 인준 관련 표결은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도 같은 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다.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특별한 사생활 문제나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여야 질의 역시, 다른 후보자 청문회에 비해선 정책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가 곧장 확정되지 않자, 법원 안팎에선 여야의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카드가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원 내부에선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중이고, 법원장 인사 및 법관 정기 인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 절차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대법관 두 사람의 공석은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다.
조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에 대한 질의에 "내일 당장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3월을 훨씬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