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의원 요구로 경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 결정
9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
박 "논의조차 않는 것은 절박한 현실 외면 처사"
박채아 경북도의원이 난임부부 확대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가 난임부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신설협의 요청을 미루는 바람에 사업착수에 제동이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6일 박채아(경산)경북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9월 '경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경북도에 난임정책 확대를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사업 추진을 이끌어냈지만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협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난임확대지원사업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시술과 관계없이 총 22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대폭 확장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난임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까지 해서 협의를 부탁했음에도 지금까지 논의도 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한 행태이며, 난임부부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안내문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 안건은 60일 이내 처리하게 돼 있고, 쟁점 안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경북도 난임확대사업 안건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안건이 아닌 일반안건으로 분류되기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도민의 절박한 사정을 담은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31살에 결혼했지만 유산과 조산 그리고 시술만 하다가 내년이면 40살이 된다"며 "시험관 한번에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기에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꼭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도록 난임 정책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박채아 경북도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절망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중앙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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