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버빌 상원의원, 군 인사 봉쇄 풀기로
최고위급 11명은 보류… 425명 승진
지난 2일 토미 튜버빌(공화당·앨라배마주) 미국 상원의원이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군 임신중지 지원 정책에 반대하며 고위급 군인 수백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막아섰던 연방 상원의원이 최고위급을 제외한 대부분 인사들에 대해 ‘승진 봉쇄’를 풀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토미 튜버빌 의원(공화당·앨라배마주)은 이날 군 인사 수백 명이 승진에 대한 상원 인준을 받을 수 있게끔 인사와 관련한 봉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4성 장군 이상 최고위급 인사 11명에 대한 인사는 인준 보류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은 이날 약 425명의 군인 승진을 일괄 승인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임신중지가 금지된 주(州)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이를 보장하는 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연방법원이 연방 차원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했던 판결을 폐기한 데 따른 조치다.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튜버빌 의원은 이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군 인사 승인을 거부했다.
튜버빌 의원의 반대로 미국 의회는 군 인사를 만장일치로 일괄 승인해 온 관례를 깨고, 승진 대상자를 개별 심사하기 시작했다. 400여명에 달하는 승진 대상자를 한명씩 심사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인사 승인은 수개월간 지연됐다. 이에 군 지도부 공백 우려가 커지며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인 군 인사를 정치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기준, 튜버빌 의원의 인준 보류에 영향을 받은 인사는 451명에 달했다고 AP는 전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튜버빌 의원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그 소식에 고무돼있다"며 "계속 튜버빌 의원과 직접 소통하며 인사 관련 봉쇄 조치가 전면 해제되길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튜버빌 의원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미군은 여전히 잘못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최고위급 11명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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