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국민 1600만 명 대상 자살 예방 교육
24시간 정신응급현장 출동 센터 설립
환자 입원수가 인상해 치료 환경 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 개입 토대를 만든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응급 대응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보고됐다.
조 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위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34위로 하위권이다. 정신건강 관련 지표도 악화일로다. 서현역 흉기난동 등 최근 잇따르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국민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을 일깨웠다.
일반 국민 대상 심리상담·자살예방 교육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에 편중돼 있던 정신건강 정책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및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신설 및 개선한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자살률을 10년 안에 50%가량 줄이는 것이 목표다.
우선 일상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 명까지 대상 인원을 확대해 총 100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살시도자나 자살 유가족,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20~70세 성인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개편한다. 20~34세 청년층은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에 국한된 검사 질환에 조현병, 조울증을 추가한다.
여러 기관으로 흩어진 자살 예방 신고·상담 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한다. 청년층이 익숙한 모바일을 통해서도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연계하는 식이다.
정신질환자 치료·입원·사후관리 환경 개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1개)과 경기(2개)에만 설치돼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입원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하고 치료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수가가 각각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퇴원 후에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환자에게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활용건수가 3년간 116건에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환자 정보를 병원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자동 연계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시군구 단위로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신요양시설은 입소 절차 및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