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앞두고
"법 제정되면 민간 설 자리 잃는다"
LX 제공
6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공간정보산업계가 일제히 한국국토정보공사(LX)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LX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래 먹거리로 통할 만큼 시장성이 무궁무진한 공간정보산업이 공공 위주로 재편돼 민간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7개 관련 단체는 5일 국회에 LX법 철회를 요구했다. LX법은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여당이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한 LX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LX의 업무 범위를 공간정보산업 등으로 넓혀 주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LX의 업무 범위는 지적측량으로 제한돼 있다. 빅데이터, 가상현실(VR) 같은 첨단 정보기술(IT)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 업무 영역이다. 이미 민간이 갈고닦은 영역인데, LX법이 통과되면 공공이 민간 영역을 침해해 결국 민간 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는 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이권 카르텔을 강하게 질타한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LX가 2015년 민간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말까지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올해도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3단계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수주하는 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만약 LX법이 통과된다면 민간 사업자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업계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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