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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범죄 우려 큰 정신질환자 대응 합동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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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범죄 우려 큰 정신질환자 대응 합동센터 운영

입력
2023.1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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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응팀, 부산시 위기개입팀 등 18명
종합적 판단 통해 응급입원 조치 등 가능

오는 6일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부산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부산시 제공

오는 6일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부산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부산시 제공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합동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에서는 올해 10월까지 한 달 평균 100명 가까운 정신질환자가 응급 입원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서 부산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센터에는 정신질환 경찰대응팀 6명과 부산시 위기개입팀 12명이 3교대로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과 휴일 주·야간(24시간)에 근무한다. 평일 주간에는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관련 응급상황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질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자살, 정신과적 위기평가 등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범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입원 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 위기개입팀은 심리학 학위나 간호사 면허 등의 소지자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수련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문요원이다.

합동대응센터를 만들기 전에는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부산시 위기개입팀을 찾아 상담한 뒤 다시 정신병원 의사를 만나 입원 필요 여부를 판정 받았다. 때문에 출동 후부터 응급입원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4시간이 걸렸다.

경찰 관게자는 “합동대응센터 개소 후에는 경찰대응팀과 시 위기개입팀이 함께 신고 장소로 출동한 뒤 공동 대응한다”면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와 경찰관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례는 모두 992명으로 한 달 평균 100명에 육박한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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