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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동생과 싸운 뒤 홧김에 상가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 7분쯤 대전 동구 한 가구점 앞으로 지나던 중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점포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은 전자제품과 집기류 등 가게 한 채를 전부 태우고 옆 식당 식물 건물과 2층 규모 목공소 건물로 번져 1억5,000만 원 상당의(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꺼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길을 지나다가 갑자기 여동생과 돈 문제로 싸운 게 화 떠올라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낸 건물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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