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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중국 기업 핵심광물 사용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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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중국 기업 핵심광물 사용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3.12.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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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IRA '외국 우려기업' 규정
2025년부터 적용...중 혜택 최대한 차단

지난달 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급격히 성장하는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8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배터리 부품과 부품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FEOC에서 조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생산한 핵심광물의 경우엔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니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 생산 전반의 통제권을 넘기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걸 최대한 막되, 당장은 중국에 대한 세계 배터리 업계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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